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중소기업#세액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 세제혜택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이 5년 연장됩니다.
✅ 투자·고용 촉진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혜택 형평성도 주의해야 한다.
✅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이 5년 연장됩니다.
✅ 투자·고용 촉진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혜택 형평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