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의료·건강
윤상현|국민의힘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문신#반영구화장#직업자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받는 사람, 시술하는 종사자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받는 사람, 시술하는 종사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 자격 있는 문신사·반영구화장사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 자격 있는 문신사·반영구화장사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미 대부분 비의료인이 시술하고 있으니, 이제 법으로 관리해서 위생·안전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미 대부분 비의료인이 시술하고 있으니, 이제 법으로 관리해서 위생·안전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격 없는 사람이 몰래 시술하거나 부실 영업소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몰래 시술하거나 부실 영업소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