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재난·안전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안전#교통안전#안전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통학버스를 타는 어린이와 영유아가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통학버스를 타는 어린이와 영유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점식 안전띠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가 어깨·허리·복부를 모두 보호하는 3점식 안전띠를 써야 해요.
현재는 2점식 안전띠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가 어깨·허리·복부를 모두 보호하는 3점식 안전띠를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좋은 안전띠를 쓰면 교통사고 때 어린이들이 입는 부상을 더 잘 막을 수 있어요.
더 좋은 안전띠를 쓰면 교통사고 때 어린이들이 입는 부상을 더 잘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버스회사가 안전띠를 교체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서, 이 비용이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버스회사가 안전띠를 교체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서, 이 비용이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