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조지연|국민의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존지역#OECM#생물다양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연공존지역 정의·등록·관리 체계 확립으로 국제 약속 이행을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연공존지역 정의 도입, 잠재 목록 작성, 등록 절차 마련 등 관리 체계를 새로 만들고 협의체를 구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전 목표 이행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실효성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연공존지역 정의 도입, 잠재 목록 작성, 등록 절차 마련 등 관리 체계를 새로 만들고 협의체를 구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전 목표 이행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실효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