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재난·안전
서범수|국민의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숙박시설#소방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작은 숙박시설도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하고, 저소득층 주택도 화재 안전 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작은 숙박시설도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하고, 저소득층 주택도 화재 안전 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숙박시설 화재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저소득층도 화재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숙박시설 화재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저소득층도 화재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숙박시설 운영자의 설치비 부담이 커지면 숙박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숙박시설 운영자의 설치비 부담이 커지면 숙박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