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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자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폐쇄명령을 어기면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게 돼요. 현재는 명령만 내릴 수 있어요

왜 알아야 하나?
아이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도 벌금으로 폐쇄를 강제하니 학부모의 경제적 손실과 학습 중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벌금 기준이 모호하면 자의적으로 부과될 수 있고, 폐쇄 시 학원 근로자들의 일자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