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행정·지방자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국가보안#해외취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부서 출신 퇴직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부서 출신 퇴직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위 공직자만 해외 취업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안보·국방 관련 업무 경험자도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고위 공직자만 해외 취업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안보·국방 관련 업무 경험자도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방과 외교 정보가 해외로 새나가는 걸 막아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
국방과 외교 정보가 해외로 새나가는 걸 막아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취업을 원하는 공직자의 이직 기회가 줄어들고 승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해외 취업을 원하는 공직자의 이직 기회가 줄어들고 승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