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산업·기업
이헌승|국민의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대형마트#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자, 매장을 빌려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자, 매장을 빌려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마트가 판매촉진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때 과징금이 최대 5억원인데, 앞으로는 10억원으로 두 배 올라가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대형마트가 판매촉진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때 과징금이 최대 5억원인데, 앞으로는 10억원으로 두 배 올라가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형마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덜 받게 되니까 작은 가게와 납품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대형마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덜 받게 되니까 작은 가게와 납품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이 올라가도 이미 손실을 본 업체들은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과징금이 올라가도 이미 손실을 본 업체들은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