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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치매·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위험 시 상시 위치 수집과 장치 보급 및 비용 지원을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청장 판단 시 보호자 동의로 상시 위치수집을 허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배회감지기 보급과 비용지원을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생명·신체 위험을 줄이고 가족 불안을 완화하나,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우려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