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사회복지·연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장애인#위치추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와 실종 위험이 높은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와 실종 위험이 높은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실종 신고 후만 추적 가능하던 게, 이제 보호자 동의하에 항상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요.
실종 신고 후만 추적 가능하던 게, 이제 보호자 동의하에 항상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길을 잃은 가족을 빠르게 찾아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길을 잃은 가족을 빠르게 찾아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치 정보가 계속 추적돼서 사생활 침해 위험과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위치 정보가 계속 추적돼서 사생활 침해 위험과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