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국산쌀#쌀가공식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내산 쌀 30% 이상이며 외국산 쌀이 없는 쌀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이 규정은 조건 충족 시 면제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가격 하락과 국내 쌀 가공식품 수요 증가로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이 규정은 조건 충족 시 면제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가격 하락과 국내 쌀 가공식품 수요 증가로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