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의료비 상환#저소득층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가 어려워 응급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경제가 어려워 응급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도 의료비를 함께 갚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환자 본인만 갚으면 돼요.
현재는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도 의료비를 함께 갚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환자 본인만 갚으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이 함께 갚지 않아도 되니까, 경제가 어려운 가정도 응급상황에서 더 쉽게 병원을 갈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갚지 않아도 되니까, 경제가 어려운 가정도 응급상황에서 더 쉽게 병원을 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걷어들이는 의료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가 걷어들이는 의료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