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김윤|더불어민주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담배정의확대#규제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합성 니코틴 원액을 포함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 전자담배가 담배 정의에 포함되며 기존 공산품 규제에서 벗어나 규제대상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암성·생식독성 유해물질 관리 강화와 공중보건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의안번호: 220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