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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원 규정을 2년 전 결산 수입으로 고정해, 지원금 과소를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전년도 결산상의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가지원이 고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은 높아지나, 예산운용의 융통성에 영향은 별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