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사회복지·연금
장종태|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정부재정지원#초고령사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르신들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가 영향받아요
어르신들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실제 수입의 20%를 정확히 지원해요
현재는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실제 수입의 20%를 정확히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지원이 명확해져서 요양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서비스를 받아요
정부 지원이 명확해져서 요양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서비스를 받아요
⚠️
우려할 점은?
20% 지원이 실제로 증가하는 요양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의문이 있어요
20% 지원이 실제로 증가하는 요양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의문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