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나경원|국민의힘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탄소중립#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제도화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설치, 자발적 감축량 검증기관 지정 등 구체적 기관과 절차가 새로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 증가로 경쟁력 강화와 해외 규제 대응 향상, 기술개발·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나 초기 비용과 행정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설치, 자발적 감축량 검증기관 지정 등 구체적 기관과 절차가 새로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 증가로 경쟁력 강화와 해외 규제 대응 향상, 기술개발·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나 초기 비용과 행정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0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