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통보#명의인보호#개인정보자기결정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명의인 통보를 의무화하고, 통보를 30일 이내로 제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외 없이 통보하도록 법제를 변경하고, 정보 제공 후 30일 이내에 명의인 통보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와 무분별한 수집 감소로 신뢰가 개선되나, 법무·감시의 효율성은 일부 약화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외 없이 통보하도록 법제를 변경하고, 정보 제공 후 30일 이내에 명의인 통보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와 무분별한 수집 감소로 신뢰가 개선되나, 법무·감시의 효율성은 일부 약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