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12-09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5
윤종오|진보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보호#적정임대료#전세사기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 강화와 임대차 거래 투명성 제고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갱신청구권 확대, 적정임대료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의무화, 전세금 상한 도입, 대출이자 지급 의무 등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예방으로 주거안정이 강화되지만 임대인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갱신청구권 확대, 적정임대료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의무화, 전세금 상한 도입, 대출이자 지급 의무 등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예방으로 주거안정이 강화되지만 임대인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