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사회복지종사자#인권침해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과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에 구체적 보호 대책과 인권 침해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안전 강화와 인권 보호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에 구체적 보호 대책과 인권 침해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안전 강화와 인권 보호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