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사회복지·연금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직장폭력#근로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사와 복지담당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사회복지사와 복지담당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지금은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지사 3명 중 1명이 폭력을 겪고 공무원 86%도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어서 안전이 필요해요.
복지사 3명 중 1명이 폭력을 겪고 공무원 86%도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어서 안전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보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 보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