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2025-03-11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5
인권·차별금지
김건|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농어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이탈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북한이탈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업 정착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수산업과 임업 정착도 함께 지원해요.
현재는 농업 정착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수산업과 임업 정착도 함께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터민이 빠르게 정착하고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돼요.
새터민이 빠르게 정착하고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