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2025-03-11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5
김건|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착지원#영농외확대#북한이탈주민

AI 요약

✅ 핵심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범위를 어업·임업까지 확장하는 제안이다.
✅ 영농 이외에 어업·임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정착지원을 받는다.
✅ 농어촌 인력 부족 해소와 정착 원활화가 기대되나 지역 수용성 등 과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