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자동차#친환경자동차#배출가스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회사, 자동차 구매자, 건설기계 업체가 영향받아요.
자동차 회사, 자동차 구매자, 건설기계 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기자동차만 성능평가하는데, 앞으로 수소자동차와 저배출 자동차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전기자동차만 성능평가하는데, 앞으로 수소자동차와 저배출 자동차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자동차 보조금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세금 낭비가 줄어서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해요.
환경자동차 보조금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세금 낭비가 줄어서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해요.
⚠️
우려할 점은?
부정행위 과징금이 생기면서 자동차 가격이 올라 일반 구매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부정행위 과징금이 생기면서 자동차 가격이 올라 일반 구매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