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일반
김건|국민의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출입관리#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남북한을 외국 경유로 방문하려는 사람들
남북한을 외국 경유로 방문하려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외국 경유 방문은 일반 심사만 받다가 앞으로는 정부가 정보를 공유해요
외국 경유 방문은 일반 심사만 받다가 앞으로는 정부가 정보를 공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남북한 방문할 때 정부의 보안 관리가 강화돼요
남북한 방문할 때 정부의 보안 관리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공유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 공유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