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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남북 방문자 및 물품 반출입 승인 정보를 공유해 출입 관리 범위를 외국 경유자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을 경유한 남북 방문자도 출입심사를 강화하고 관리 정보를 법무부와 관세청에 공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강화로 불법 반출입 억제와 안보는 높아지나, 행정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