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정보열람청구#저작권분배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저작권신탁관리업 제도 도입과 분배에 필요한 서류 열람 의무를 확립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저작권신탁관리업이 분배에도 필요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열람 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작자 보상 공정성과 분배 투명성이 높아지며, 관리 비용 증가도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저작권신탁관리업이 분배에도 필요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열람 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작자 보상 공정성과 분배 투명성이 높아지며, 관리 비용 증가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