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산업·기업
김성원|국민의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공정성#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상표심사 보조기관이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지고 비밀정보 누출을 엄격히 금지받아요.
상표심사 보조기관이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지고 비밀정보 누출을 엄격히 금지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상표 등록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여러분의 사업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상표 등록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여러분의 사업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표전문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져서 상표 등록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요.
상표전문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져서 상표 등록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