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의료·건강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수어통역#의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원이 통역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국립대학병원이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요.
현재는 병원이 통역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국립대학병원이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각장애인이 병원 방문할 때 의사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료받기가 훨씬 편해져요.
청각장애인이 병원 방문할 때 의사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료받기가 훨씬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국립대학병원만 의무화되므로 동네 병원에선 여전히 통역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국립대학병원만 의무화되므로 동네 병원에선 여전히 통역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