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어통역#의료접근성#의사소통지원체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의 의료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수어 통역사와 문자통역을 의무 배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에 수어통역사와 문자통역의 의무 배치를 도입하고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접근성 개선과 진료 만족도 증가가 기대되며 비용 증가 같은 재정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의 의료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수어 통역사와 문자통역을 의무 배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에 수어통역사와 문자통역의 의무 배치를 도입하고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접근성 개선과 진료 만족도 증가가 기대되며 비용 증가 같은 재정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