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석탄화력 폐지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체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과 특례를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하고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영향조사, 지역활성화사업 확대, 예산 및 규제특례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와 고용안정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