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환경·에너지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탄소중립#고용안정#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과 발전소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과 발전소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지 시 피해 대책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지원금과 지역 활성화 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폐지 시 피해 대책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지원금과 지역 활성화 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탄소중립 때문에 석탄발전소가 닫혀도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탄소중립 때문에 석탄발전소가 닫혀도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금과 정책이 실제로 제때 실행되지 않으면 실업과 지역 경제 침체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지원금과 정책이 실제로 제때 실행되지 않으면 실업과 지역 경제 침체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