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조경태|국민의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연령차별#고령자고용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연령차별 구제 절차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해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연령차별 구제 절차가 인권위원회 외에 노동위원회에도 제기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 공정하고 신속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구제를 강화한다.
✅ 연령차별 구제 절차가 인권위원회 외에 노동위원회에도 제기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 공정하고 신속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구제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