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고용·노동
조경태|국민의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차별#나이제한#노동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나이 때문에 채용에서 떨어진 구직자와 직장에서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
나이 때문에 채용에서 떨어진 구직자와 직장에서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권위원회에만 진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노동위원회에도 신청해서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인권위원회에만 진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노동위원회에도 신청해서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떨어졌을 때 더 빨리 보상받고 해결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떨어졌을 때 더 빨리 보상받고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노동위원회 소송이 늘어나면서 채용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기업이 고령자 채용을 더 피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소송이 늘어나면서 채용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기업이 고령자 채용을 더 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