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언론·미디어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언론#편집권#언론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생과 대학언론 기자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대학이 언론을 관리하고, 앞으로는 언론이 독립해서 자유롭게 활동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 내 진실을 자유롭게 보도하고 학생들이 알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대학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