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언론자유#학생권익#언론독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 내 언론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학교 입김에서 자유롭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권익과 민주적 여론 형성 강화와 예산 의존성 관리 필요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