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백승아|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확대#근로시간단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확대하고, 장애자녀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연령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를 20일로 늘려 유급으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돌봄 부담 감소와 일과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의 삶이 안정되지만, 고용주 부담 증가와 관리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를 20일로 늘려 유급으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돌봄 부담 감소와 일과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의 삶이 안정되지만, 고용주 부담 증가와 관리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