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2
사회복지·연금
성일종|국민의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사회복지법인#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과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부모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과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부모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남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용 법인은 특례를 받아요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남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용 법인은 특례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과 섬 지역의 어린이집이 늘어나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기회가 많아져요
시골과 섬 지역의 어린이집이 늘어나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기회가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사회복지법인의 잔여 재산 처리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해요
사회복지법인의 잔여 재산 처리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