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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해산 시 잔여 재산 특례 마련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회복지법인 중 어린이집 설립·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허용하고, 취약 지역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육 안정성 증가, 지역 간 불균형 완화, 해산 부담 감소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