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용혜인|기본소득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취업제한#옥중경영차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죄자와 공범의 취업제한을 확대해 옥중경영 차단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 개정으로 출자·재직 기업까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실질적 업무 수행 여부를 반영하며, 형집행기간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 억제 및 옥중경영 차단 효과 증대, 다만 취업기회 축소로 재사회화에 부정적 영향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 개정으로 출자·재직 기업까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실질적 업무 수행 여부를 반영하며, 형집행기간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 억제 및 옥중경영 차단 효과 증대, 다만 취업기회 축소로 재사회화에 부정적 영향 가능.
의안번호: 220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