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범죄·형사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위공직자와 이들을 수사하는 공수처 기관
고위공직자와 이들을 수사하는 공수처 기관
📌
뭐가 달라지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법으로 금지돼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법으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수처가 검찰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공수처가 검찰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수처가 검찰의 지적을 무시할 수 있어요
공수처가 검찰의 지적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