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보완수사#수사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사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6조제3항 신설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처 독립성 강화와 간섭 감소로 신뢰 상승이 기대되나 보강수사의 유연성은 감소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6조제3항 신설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처 독립성 강화와 간섭 감소로 신뢰 상승이 기대되나 보강수사의 유연성은 감소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