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인권·차별금지
용혜인|기본소득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의자유#기본권#정부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민, 정부 기관 주변에서 집회하려는 사람들
시민, 정부 기관 주변에서 집회하려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의사당·청와대 등에서 집회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이 금지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현재는 국회의사당·청와대 등에서 집회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이 금지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인데, 더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인데, 더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기관의 기능 마비와 안보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정부 기관의 기능 마비와 안보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