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식품인증#광고오인방지#반복위반처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증 광고의 오인 방지 강화와 반복 위반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증표현과 무인증 표현의 구분을 강화하고,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단속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친환경인증의 신뢰도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증표현과 무인증 표현의 구분을 강화하고,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단속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친환경인증의 신뢰도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