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2
문화·체육·관광
강득구|더불어민주당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공공서비스#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역 중심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과 독서 애호가들이 영향받아요.
광역 중심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과 독서 애호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이 운영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시·도가 반드시 직접 운영해야 해요.
현재는 민간이 운영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시·도가 반드시 직접 운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서관이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도서관이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의 운영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지자체의 운영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