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12-26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2
재난·안전
강선영|국민의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대비#기업의무#대규모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매출 1천억원 이상, 직원 300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매출 1천억원 이상, 직원 300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상담당자 배치가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큰 회사들이 반드시 배치해야 해요.
현재는 비상담당자 배치가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큰 회사들이 반드시 배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상사태 발생 시 큰 회사들의 대응 속도가 빨라져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비상사태 발생 시 큰 회사들의 대응 속도가 빨라져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면 기업 비용 부담이 커지고, 나중에 중소기업까지 의무화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 부족하면 기업 비용 부담이 커지고, 나중에 중소기업까지 의무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