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의료·건강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의료대란#피해보상#전공의부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대란으로 적시 진료를 받지 못해 악화되거나 숨진 환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대란으로 적시 진료를 받지 못해 악화되거나 숨진 환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보상이 없지만, 앞으로는 보상위원회를 통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보상이 없지만, 앞으로는 보상위원회를 통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중요해요.
병원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피해자마다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피해자마다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