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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헌재 판단에 따라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0시~6시로 한정하는 것이다.
✅ 제10조의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0시~6시로 바꾸고 단서를 삭제한다.
✅ 시위권 확대와 예측가능성 증가 등의 긍정 효과와 함께 야간 안전·소음 관리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