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1
조세·세금
천하람|개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세액공제#도서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중견 출판사 및 도서 제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중견 출판사 및 도서 제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책 제작비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제작비의 10~30%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돼요.
현재는 책 제작비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제작비의 10~30%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책 제작비가 줄어들면 도서 가격이 내려가거나 더 좋은 책이 많아져 독서 문화가 살아날 수 있어요.
책 제작비가 줄어들면 도서 가격이 내려가거나 더 좋은 책이 많아져 독서 문화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정말 책값 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출판사 수익만 늘지 불명확해요.
세금 혜택이 정말 책값 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출판사 수익만 늘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