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1
천하람|개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콘텐츠세제혜택#제작비공제율#독서문화진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출판콘텐츠에도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법인세 공제하는 세제혜택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습지 외 출판콘텐츠에 제작비의 10%(중견 20%, 중소 30%)를 소득세·법인세 공제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판업계 활력과 독서문화 증진이 기대되나 예산 영향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습지 외 출판콘텐츠에 제작비의 10%(중견 20%, 중소 30%)를 소득세·법인세 공제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판업계 활력과 독서문화 증진이 기대되나 예산 영향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5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