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고용#정년연장#보조금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제도 개편이다.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연장기업에 지원을 제공하며 보조금 체계를 확충하되 중소기업 부담은 고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 고용 증가와 생산성 향상, 인력부족 해소,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재정지원 강화다.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연장기업에 지원을 제공하며 보조금 체계를 확충하되 중소기업 부담은 고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 고용 증가와 생산성 향상, 인력부족 해소,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재정지원 강화다.
의안번호: 220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