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이상식|더불어민주당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특례시#지방자치#지역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국가 차원의 계획과 협력으로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계 도입으로 특례시 운영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치권 강화로 민주적 의사결정 속도↑, 재정지원 체계 개선, 지역 간 불균형 완화 기대.
핵심은 국가 차원의 계획과 협력으로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계 도입으로 특례시 운영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치권 강화로 민주적 의사결정 속도↑, 재정지원 체계 개선, 지역 간 불균형 완화 기대.
의안번호: 220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