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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를 분리하고 교부권을 소방청장에게 이양해 예산의 안정성과 활용목적의 명확화를 달성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방교부세의 교부권을 소방청장에게 이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터리 화재 등 신종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안정되고 지자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