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1
재난·안전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예산권#신종재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부서가 영향을 받아요.
소방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부서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소방과 안전이 섞여 있던 교부세를 분리하고,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예산을 관리해요.
소방과 안전이 섞여 있던 교부세를 분리하고,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예산을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형 소방장비 도입이 빨라지고, 배터리 화재 같은 신종 재난에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요.
신형 소방장비 도입이 빨라지고, 배터리 화재 같은 신종 재난에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전 분야에 배정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안전 분야에 배정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