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박해철|더불어민주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차별금지#소기업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파견근로자 차별금지의 적용 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차별금지와 시정신청 권한을 부여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파견근로자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평등 강화, 다만 소기업의 법 준수 부담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차별금지와 시정신청 권한을 부여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파견근로자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평등 강화, 다만 소기업의 법 준수 부담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5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