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차별금지#소규모사업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큰 회사 파견근로자만 차별 금지 대상인데, 앞으로는 작은 회사 파견근로자도 같은 보호를 받아요
현재는 큰 회사 파견근로자만 차별 금지 대상인데, 앞으로는 작은 회사 파견근로자도 같은 보호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작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세사업주들의 준비 부족이나 과도한 부담으로 오히려 파견근로자 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영세사업주들의 준비 부족이나 과도한 부담으로 오히려 파견근로자 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