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범죄·형사
조배숙|국민의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개인정보보호#안심주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범죄 피해자, 특히 성범죄·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들
중범죄 피해자, 특히 성범죄·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소가 노출돼 위험한데, 앞으로는 안심주소로 실제 거주지를 보호받아요
현재는 주소가 노출돼 위험한데, 앞으로는 안심주소로 실제 거주지를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보복이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복지 혜택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보복이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복지 혜택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