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조배숙|국민의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심주소#피해자보호#주민등록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주소 노출 위험을 줄이고 안심주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안심주소로 대체 발급하고, 등본에는 실거주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 주소 노출 감소로 안전이 강화되고, 피해자 신변보호 및 복지서비스 접근이 개선될 수 있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안심주소로 대체 발급하고, 등본에는 실거주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 주소 노출 감소로 안전이 강화되고, 피해자 신변보호 및 복지서비스 접근이 개선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