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1
법무·사법
김종양|국민의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시간제한#헌법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위와 집회를 하려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위와 집회를 하려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밤 시위 금지 시간이 명확해지고 정부 관저 근처에서도 조건부로 시위가 가능해져요.
밤 시위 금지 시간이 명확해지고 정부 관저 근처에서도 조건부로 시위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들이 더 자유롭게 민주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더 자유롭게 민주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야간 시위 증가로 주민들이 생활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야간 시위 증가로 주민들이 생활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