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김소희|국민의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연령차별#구제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위원회에서 연령차별 구제를 신청해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령차별 구제 절차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해 신속한 시정이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에겐 신속한 구제와 사업주 시정 의무 강화, 보상은 별도 경로일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령차별 구제 절차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해 신속한 시정이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에겐 신속한 구제와 사업주 시정 의무 강화, 보상은 별도 경로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