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고용·노동
김소희|국민의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금지#노동권#고용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나이가 이유로 취직에 떨어진 사람들, 특히 고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나이가 이유로 취직에 떨어진 사람들, 특히 고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권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인권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구제 절차가 간단해져서 더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구제 절차가 간단해져서 더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노동위원회 업무가 늘어나면서 실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노동위원회 업무가 늘어나면서 실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