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김소희|국민의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금지#노동위원회#시정신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도입해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도입해 구제 절차를 단일화하고 신속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준수 의식이 개선되나, NHRI와의 중복 및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도입해 구제 절차를 단일화하고 신속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준수 의식이 개선되나, NHRI와의 중복 및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