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사회복지·연금
조배숙|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출산휴가#육아휴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특히 출산·육아 예정인 분들이에요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특히 출산·육아 예정인 분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영업자가 출산·육아로 일을 쉬어도 급여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자영업자가 출산·육아로 일을 쉬어도 급여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산·육아로 일을 쉬는 동안 소득이 끊기는 어려움을 보전받을 수 있어서 경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출산·육아로 일을 쉬는 동안 소득이 끊기는 어려움을 보전받을 수 있어서 경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정 요건이 무엇인지, 실제 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실질적 도움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일정 요건이 무엇인지, 실제 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실질적 도움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