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권영진|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휴가확대#고용보험지원#일가정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난임치료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유급 15일은 고용보험이 지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6일 중 최대 2일 유급에서 30일 중 최대 15일 유급으로 바뀌고 비용은 고용보험이 부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강화와 일가정양립 촉진, 비용 증가 및 기업 부담과 남용 우려를 병행 평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6일 중 최대 2일 유급에서 30일 중 최대 15일 유급으로 바뀌고 비용은 고용보험이 부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강화와 일가정양립 촉진, 비용 증가 및 기업 부담과 남용 우려를 병행 평가.
의안번호: 220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