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확대#물가연동#5.18민주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18 관련자 보상 대상에 이전에 제외되던 이들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 해직·학사징계자까지 보상 대상에 명문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적 보상 강화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 절차 부담 우려도 있다.
5·18 관련자 보상 대상에 이전에 제외되던 이들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 해직·학사징계자까지 보상 대상에 명문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적 보상 강화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 절차 부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