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2024-12-24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1
인권·차별금지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폭력#시효 제도#인권 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소송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언제든 소송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소송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언제든 소송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저지른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국가가 저지른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