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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와 진상규명에 기여하지만 증거 확보와 사회적 합의 형성은 도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