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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중앙행정기관의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합치 여부를 국회가 강하게 점검하도록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임위원회가 불일치 시 수정 요청을 보내고 기관장은 60일 내 이를 처리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법 의도가 행정입법에 더 잘 반영되며 민주적 견제가 강화되지만 행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